양향자 의원 “정부 전폭 지원 약속 해놓고 책임은 지자체 · 기업에 떠맡겨”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정부의 첨단산업 특화단지 전폭 지원 약속이 물거품이 되면서 특화단지 입주 기업의 614조원 투자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하 산중위) 소속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광주서을)에 따르면 첨단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7개 지자체(구미, 용인·평택, 울산, 전북도(새만금), 청주, 천안·아산, 포항를 전수조사한 결과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총 14조 3168억원, 2024년에는 1조 5002억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25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공모하면서 △특화단지 운영·조성에 필요한 최적 입지의 조속한 확보 △용수, 폐수 처리 시설 등 핵심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각종 부담금 감면(추진) 등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어 지난 9월 18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조치 계획’에서도 향후 5년간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향후 5년간 총 543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4000억원은 특화단지 기업뿐 아니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모든 기업이 지원 대상이어서 국비로 특화단지에 직접 지원하는 금액은 5년간 총 444억원에 불과하며, 이는 총 국비 필요 예산의 0.3%에 불과하다.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 년도 정부 예산안’에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 예산은 총 199억원으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1조 5002억원의 1% 수준이다.
또 특화단지 구축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인프라 예산의 경우 지자체에서는 12조 4825억원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실제 편성된 금액은 154억원에 그쳤다.
경쟁국인 미국·중국은 반도체 팹을 짓는 경우 전력·용수·폐수 등 인프라를 모두 구축하고 입주 기업은 사용 요금만 부담한다. 일본·유럽·인도 등도 시설투자 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양 의원은 "첨단산업 특화단지 육성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 정책"이라며 "작년에 공모를 시작하면서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작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특화단지 지원 예산은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금액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첨단산업은 육상 경기와 마찬가지다. 1초라도 빠르게 신기술을 개발하고, 양산에 돌입하는 기업만 살아남는다"면서 "경쟁국 기업들은 각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훨훨 나는데 우리 기업은 특화단지 조성 비용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산중위·예결위·첨단특위를 겸임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내년도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 예산을 최소 1조원 이상 증액시키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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