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국 의원 '경계선 지능인' 지원 촉구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경제·심리·신체적 문제로 인해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 숫자는 2123명"이라며 "영아 살해 사건 등 끔찍한 사건으로 부모를 향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기도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기라는 범죄를 선택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기임산부 맞춤형 상담 지원 시스템과 지역 이동이나 까다로운 절차 없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제주도에서는 위기임산부 지원 방안을 조례로 제정했고, 서울시는 통합지원사업단을 발족했으며 전북은 24시간 통합상담창구 운영에 나섰다"며 "대전시는 미혼모 지원은 하고 있지만 미약한 상황이기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5분 발언에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진 않지만 평균 대비 낮은 지능지수를 갖고 있어 인지·정서·사회 적응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이 불가능해 진단 및 치료, 교육, 구직 등 어려움을 오롯이 개인이 감내하고 있다.
정 의원은 "대전시에도 19만여 명의 경계선 지능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관내 등록 지적장애인 7082명의 수십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태 파악과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생애주기에 따른 보육‧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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