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1년 허위 비용 청구 방식으로 범행
대전경찰청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4억원가량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19명을 검찰에 넘겼다.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경찰청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4억원가량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19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관계기관 임원 등과 공모해 장애인들이 소지한 바우처카드를 임의로 결제하고 허위 근무 시간을 입력한 뒤 지자체 등에 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7115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센터장과 자신의 배우자, 자녀, 지인 등과 공모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미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유성구청에 부정수급 환수 요청을 통보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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