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교부세 감소 예상에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청주시청.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스테그플레이션( 경제불황 속 물가 상승)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청주시 재정은 정부 내국세 징수액이 43조원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64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세입 전망은 더욱 어두운 상황이다.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올해 본예산 기준 200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돼 세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이에 청주시는 각 실‧국장이 중심이 돼 전체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하기로 했다. 성과가 낮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1단계 세출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청주시 예산과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집행 부진 사업, 연례 반복 사업, 유사‧중복 사업 등에 대해 2단계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경상적경비, 지방보조금 사업의 경우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2023년 대비 10~20% 예산을 축소할 방침이다.

1차 부서별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저성과, 중복사업에 대한 2차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실효성 있는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오는 25일 이범석 청주시장 주재로 성과중심 세출 구조조정 결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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