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부터 공판, 선고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기미 없던 피고인
17살이던 1970년부터 교도소 복역 기간만 합산 29년 8월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지역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2019년 진주방화사건 범인 안인득 이후 4년 만에 처음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살인 및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형 선고는 A씨가 그토록 바라던 바다. A씨는 공판 당시 "나는 사회의 필요악, 나에게 사형을 달라"며 고성을 질렀다.
또 검사를 향해 "검사 놈들"이라며 소란을 피우고 "내가 좋은 선물(살인 사건) 하나 줬으면 좋은 선물 하나 받아서 고마 사형 집행하면 됐다 아이가". "(판사님) 검사 체면 한 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라 주고예" 등의 말로 재판정을 조롱했다.
앞서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후회하거나 피해자나 그 유족들에게 반성하는 기미를 찾아볼 수 없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만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것 같다", "피해자가 남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안다. 그날따라 너무 화가 나고 무시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1954년생인 A씨는 1970년 17살의 나이부터 소년범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총 14회에 걸쳐 징역형으로 복역해 선고된 징역형의 합산기간만 29년 8월에 달한다. 특히 A씨의 범행들은 대부분 누범기간 저지른 것으로 대부분의 인생을 범죄와 함께 한 것으로 보인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A 씨는 연쇄살인범 수준이다. 성인이 된 이후 사회에서 산 기간보다 교도소 안에서 산 기간이 더 긴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은 출소 하자마자 재범한다"라며 "세상을 살려면 기술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단순히 분노 조절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기술이 없는 사람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4회의 징역형 집행 및 치료감호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가장 최근의 3건의 범죄들은 모두 살인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벌을 통한 교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서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의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단독] 살인에 또 살인 저지른 60대 1심서 '사형'
hcmedia@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