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입 저지·농업 재해 보상·농업생산비 보장 요구
[더팩트 I 의성=김은경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경북농민회)은 24일 경북 의성군 가음면 순호리에서 투쟁선포식을 열고 '농산물 수입 저지, 농업 재해 보상, 농업생산비 보장'을 요구하며 고추밭 갈아엎기(1000평) 투쟁에 나섰다.
경북농민회는 이날 "윤석열 정권이 저율관세할당(TRQ) 농산물 수입으로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지난 7월 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TRQ)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민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물가 관리를 핑계로 저관세, 무관세 농산물 수입 폭탄을 농민들에게 던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이 주산지인 건고추에 대해서도 3000t TRQ 수입을 발표한 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7월 3차례에 걸쳐 건고추 TRQ 물량 1940t을 낙찰시켰다"며 "이미 냉동고추가 매년 20만t 이상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고추를 TRQ로 수입하는 것은 국내 건고추 가격의 폭락으로 고추 생산 기반을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
경북농민회 특히 "정부는 농산물 수입 발표를 수확기를 앞둔 시점에 해 해당 품목의 가격을 하락시키거나 가격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몰염치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행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시설복구나 생계비 지원에 그치는 수준으로, 재해로 위험에 처해있는 농가경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재해에 대해 현실에 맞게 농민에게 직접 보상이 되는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로 생산량은 줄고 생산비는 폭등했음에도 농산물 가격은 계속 폭락해 지난해 농민들의 농가당 농업소득은 20년 만에 최저인 948만 5000원으로 추락했다"면서 "농사를 짓는 것이 도리어 손해가 되고, 농민들에게는 이대로 못 살겠다는 한숨과 절규만 남았으니 이는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을 무시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만든 결과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농민회는 "우리는 자식처럼 키워온 고추밭을 갈아엎으며 윤석열 정권에게 농민생존권과 농업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농산물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농업 재해 피해에 대한 농민 직접 보상을 촉구하는 농민의 명을 내리는바"라며 "준엄한 농민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권을 갈아엎는 우리의 투쟁은 더 거세질 것이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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