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수요 대비 공급인원 부족
타 국가와 MOU 체결하고 있지만 실제 인력 파견 없어
[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충남 아산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계절근로자 수요는 증가하는데 비해 자칫 해외 지자체와 MOU 체결로 인한 인력 수급이 불법체류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자매도시인 베트남 닌빈성과 2024년 100명 규모의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MOU 체결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의 계절근로자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5농가 59명을 매칭했으며 올해는 상반기 기준 22농가 106명을 매칭했다.
문제는 이 같은 매칭 인원이 농가 수요 인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지난해 시는 법무부로부터 20농가 9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승인 받았으며 농가 수요 인원은 70명이었다. 이 중 59명만 매칭됐다.
올해 상반기 역시 법무부로부터 승인받은 규모는 26농가 194명 규모다. 이중 농가 수요 인원은 130명이었으나 이 중 106명만 농가에서 근무하고 있다.
농가의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공급 인원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는 동남아시아의 타 국가들과 MOU 체결로 인력공급망을 다원화 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행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시는 지난해 12월 충남도 15개 시군과 공동으로 라오스 우돔싸이주와 합동 MOU를 체결했지만 올해 단 한 명의 계절근로자도 받지 않았다. 또, 오는 10월을 목표로 베트남 닌빈성과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MOU 체결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시는 외국 지자체와 MOU 체결을 통한 계절근로자의 이탈 현상이 심한만큼 실제 농가 파견까지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라오스와 MOU를 체결한 타 지자체의 이탈 현황을 예의 주시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이후 베트남과의 MOU 체결 등 인력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지원할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아산시의회 이춘호 시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의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을 명문화하고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생필품, 통역, 의료비, 문화 탐방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개회되는 2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결혼이민자 초청방식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은 0.5%인데 반해 지자체와 MOU 방식의 계절근로자 도입의 이탈률은 최대 50% 이상이라는 조사가 있다"며 "현재는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최대 200명까지 초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 국가와 MOU 체결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인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닌 만큼 인력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라며 "다른 지자체의 이탈률 등을 지켜보면서 도입 여부를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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