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 대한민국 전략 산업은 얻은 게 없어"
과학기술계도 이권 카르텔 온상으로 만들어 '핍박' 주장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양향자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이 대한민국 전략산업에 관해서는 얻은 게 없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20일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논평에서 "안보와 외교 등에 관한 상징적 합의부터 구체적 공약까지,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특히 반도체 산업이라는 대한민국 전략산업에 관해서는 별 진척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양 위원장은 "한국 반도체는 지난 3월 'K-칩스법'이 통과되었지만 기업들 사정은 더 나빠져 삼성전자는 상반기에만 반도체 부문에서 약 9조원의 영업손실을 내고, SK하이닉스도 3분기 연속 조 단위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그러나) 국가는 보이지 않는다. 잼버리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에는 기업을 앞세우지만 정작 기업이 정부를 애타게 찾을 때는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모른 체 한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양 위원장은 용인 반도체단지 방치를 심각한 사태로 우려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는 용인 반도체단지 선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부지 조성, 인프라 구축 등 진도를 내지 않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용인 원산면 단지는 4년이 지나서 겨우 첫 삽을 떴다"고 지적하며 "이대로라면 남사면 반도체 단지도 허송세월할 것이 뻔하다. 특화단지가 아니라 '흑화단지'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과는 다르게 반도체를 외면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계 주요국들이 반도체 산업 주도권이 곧 미래산업 주도권이라는 인식 아래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 또한 '반도체 초대강국'을 공약했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 한국 반도체는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개혁이란 명분으로 대통령이 과학기술을 억누르고 있음을 성토했다.
양 위원장은 "대통령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을 입버릇처럼 강조해 왔지만 지금 과학기술계는 구조조정의 대상이자 이권 카르텔의 온상이 되었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과기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에 주요 사업비 25%를 삭감하고 일부 과학기술협단체는 70%까지 예산을 깎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갈수록 하락하는 경제가 윤 대통령의 임기 성적표에 큰 오점을 남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양 위원장은 "수출은 10개월 연속 감소했고 올해 누적된 무역적자가 30조원이 넘었고, 올해 경제 성장률도 1.3%로 전망됐다. 이는 금융위기, 팬데믹 등 국면에서나 볼 수 있는 수치이고, 2022년 기준 1인당 GDP도 전년 대비 8.2% 감소했다"면서 "정부와 대통령은 이제부터라도 기업과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대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으며 임기를 마칠 것이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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