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본인 부동산 594만㎡ 국유화...1690억 원 규모

나머지 497필지, 63만㎡도 국유화 절차 진행 중

조달청이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을 국가 재산으로 귀속시켰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인 594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 재산으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해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만3326필지를 발굴해 국유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 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500필지로 이 중 7003필지(569만㎡)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623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497필지(63만㎡)도 무주부동산공고 등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 의심재산을 추적해 173필지(23만㎡, 42억원)의 부동산을 환수해 국유화 조치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현재 진행중인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 등 숨은 한 뼘의 땅도 끝까지 찾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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