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과 지방계약법 위반·사기와 직권남용 혐의
중구청·중구의회 공무원 포함 10명…"엄정하게 수사해야"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과 김오성 의장, 공무원 등을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방계약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10일 오전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배태숙 구의원(국민의힘)과 이를 방조한 김오성 구의회 의장(국민의힘), 중구청 및 중구의회 계약 담당 공무원 등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구경찰청에 접수했다.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통해 적시한 혐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직권남용 등이다.
시민단체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범죄 혐의의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배 의원은 여전히 거짓 해명으로 시민을 농락하고, 중구의회는 솜방망이 징계로 윤리적 책무를 저버렸으며, 중구청과 중구의회는 감사원의 미온적 처분에 기대어 담당 공무원들의 부정비리에 온정적으로 대처해 공직부패 척결이라는 시민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의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을 위반하고 사기를 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임이 명백한데도 기만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김오성 의장에 대해 "중구의회가 유령회사로부터 구입한 머그컵이 사실은 배태숙 의원 회사가 디자인하고 납품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중구의회의 불법 계약을 막지 않았으며 설령 사후에 알았다고 해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면서 "의회 의장으로 같은 수법으로 진행된 중구청 등의 불법 수의계약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배 의원 관련 사건의 자료를 조사하다 물의를 일으킨 동료 의원을 징계하는 자리에 배 의원을 참여시키고, 감사결과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배 의원과 유령회사의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해괴한 논리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안을 부결시키고 배 의원의 의원직 유지에 앞장서는 등 시종일관 배 의원을 비호했다"고 주장했다.
중구청과 중구의회 계약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신규 회사인 유령업체가 대표자 외 직원이 없고 사무실도 운영되지 않으며 계약을 이행할 역량이 없는데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며 "이는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인 이 업체 대표가 사업자등록만 했을 뿐 중구청 등과 계약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계약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서 확인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배태숙 의원의 회사가 실질적 계약 상대자임을 알고도 불법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는 정황이 뚜렷하다"며 "그럼에도 유령업체와 수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방계약법 위반,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의회와 집행부, 의원들과 공무원이 유착해 불법 행정을 자행하고 사건 실체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를 비호, 축소하는 데 담합한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 사건으로 대구경찰청은 엄정하게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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