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1400억 원 혈세…절반 넘게 불법적으로 집행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평화복지연대(인천평복)의 정의당 하부조직 논란이 확산돼는 모양새다.
인천평복이 정의당 하부조직 발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위원장과 정승연 당협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회손으로 고소하자, 하태경·정승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하태경 중앙당 시민단체선진화특위 위원장과 정승연 당협의원장은 지난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특별위원회(이하 특위) 7차 회의에서 인천평복을 ‘정의당 하부조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 의원은 회의에서 "인천 시민단체 핵심 문제점, 키워드는 '정의당'과 '셀프심사'다. 인천은 정의당 하부 조직이 주민참여 예산을 주물렀다"며 "인천평복은 정의당 하부 조직으로 평화복지연대에서 자치와 공동체를 급조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평복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승연, 하태경 위원장의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회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하태경 의원은 지난 7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7차 회의에서 ‘평화복지연대 정의당 하부조직,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정당 소속이면 정당의 하부조직, 평화복지연대가 급조한 단체가 시 위탁사업을 따낸다. 사전 결탁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된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승연 국민의힘 전 인천시당 위원장도 ‘사실상 인천시의 예산권을 특정 단체에 넘겼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같은 달 10일 보도자료에서는 평화복지연대 A대표가 임기 중에 당적을 유지했다고 했지만, A씨는 2016년 인천평복 대표 당시 이미 탈당 후 무당적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정승연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단체의 김 모대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모 단체격인 "인천평화복지연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승연 위원장은 인천평복이 하태경 의원과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인천평복의 대표나 공동대표는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규정을 준수하는 순수 시민단체'라면서 김 모 대표가 인천평복의 공동대표가 되기 이전인 2016년에 정의당을 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인천시당 특위가 입수한 인천지방검찰청의 처분장에 따르면, 2019년 김 모 대표가 인천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 모 대표가 2017년경에 정의당을 탈당했다'고 분명히 기록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평복이 2016년 02월 29일 발표한 ‘2016년 인천평화복지연대 대표단 및 감사위원 선거투표 결과 공지’를 보면, 김 모 대표가 이날 '인천평복의 공동대표로 선출되었다'고 발표했다"며 "김 모 대표는 인천평복의 공동대표로 확정된 2016년 02월부터 정의당을 탈당한 2017년까지 1년여 간 정의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며, '인천평복의 대표나 공동대표는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인천평복의 주장은 거짓임이 분명해 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하 위원장은 "민선 7기 민주당 박남춘 시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악용해 1400억 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다룰 권한을 특정 단체에 넘겼고, 4년이 지난 지금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절반이 넘게 불법적으로 집행됐다"며 "불법 부패 행태와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해야 할 주체가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고소를 일삼는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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