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업변경안에 동의한 적 없다"
"서울-양평道, 서울-양양道와 연결 추진"
[더팩트ㅣ수원 = 박진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철회를 촉구한 지 20여일 만에 또 다시 입을 열고 '원안 추진'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3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없는 논쟁 짜증난다. 이제 결론을 내자"며 "서울-양평고속도로는 비용, 수요, 편익 등이 검증된 국토부 원안이 논란 없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국토교통부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은 기재부 협의 사안인데, 협의 없이 진행돼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국토부가 제시한 14건 중 2건은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고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2012년 이전 사업이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예비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부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이번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은 2012년 이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김 지사는 용역업체가 노선 변경을 주도했다는 국토부 주장과 노선 결정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한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지사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민간 회사가 조사를 시작하는 착수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착수보고서에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2년 넘게 검토해 확정한 예타안에 대해 55%나 변경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변경안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기 위해선 불필요한 논쟁과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며, 당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을 즉시 추진하는 것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향후 서울-양평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연결하는 노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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