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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출범…"정부와 지자체 해결해야"

  • 전국 | 2023-07-31 15:46

자체 조사 피해자 300명 웃돌아…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31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대전=최영규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31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대전=최영규 기자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지자체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는 31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전세사기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이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건수만 6월 기준 114건을 기록했고, 자체 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300명을 훨씬 웃도는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지금도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반환 능력 확인 없이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당이익을 챙긴 중개인, 허술한 법과 늦은 수사 등이 합쳐져서 전세사기라는 재난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제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지역 첫 희생자를 애도하는 묵념을 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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