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 악용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찰이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21억원을 빼돌린 20대 일당을 붙잡았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26)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3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허위 임대인·임차인 역할을 시킬 공범을 모집한 후 허위 계약서 등의 근거 자료를 제출해 금융기관을 속이는 수법으로 21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임차인·임대인 알선책 역할을 한 A씨 등 5명과 임대인 역할을 맡은 B씨(20대)는 범행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고 구속했다.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액 보증으로, 시중은행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은 "형식적인 대출 심사 방지를 금융기관에 건의하고 민생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주는 전세사기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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