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정승환 의원 발의 조례안 부결…예비군 약 6000명 교통 불편 감수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 남동구 거주 청년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 편의 지원을 위해 발의된 법안이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5000~6000명가량의 청년 예비군이 이동 시간만 4시간 소요하는 등 상당 기간 교통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동구의회 정승환(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발의한 '남동구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남동구 예비군훈련장은 인천 서구 공촌동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예비군들이 먼 이동 거리와 부족한 교통편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올해 기준 남동구 예비군훈련장 훈련 대상자 수 8700여명 중 자기 차량 이용자 30~40%를 제외한 5000~6000여명은 왕복 이동하는 데 4시간을 소요하고 있다.
정 의원은 "논현1동에서 출발할 경우 대중교통과 도보를 이용한 순 이동 시간만 왕복 2시간 반이고, 환승과 승강장 대기 등까지 실제 소요 시간은 4시간에 육박한다"며 "지역 방위 의무를 다하고 있는 지역 청년들의 처우 개선을 외면한 남동구의회의 결정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 부결은 청년을 위한 남동구의회의 부결"이라며 "길고양이 무료급식소 예산,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족구장 정비에 드는 1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은 통과시키면서 수천 명의 지역 청년들이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은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인구 감소가 병역 자원 감소로 직결되며 상비군 감축이 불가피한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부족한 상비군 전력을 예비군으로 보강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비군의 처우 개선과 편의 제공에 자치구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동구가 예산을 지원해 임차 차량으로 지역 예비군을 훈련장까지 수송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10표로 법안이 부결되면서 이 조례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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