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I 포항·안동=이민 기자, 김은경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손희권 도의원(포항9선거구·효곡·대이동)이 최근 경북북부지역에 뿌려진 집중호우로 2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난 16일 ‘대구 인접 시군 중고생 외부 유출 심각’이라는 보도자료를 뿌려 비상재난 상황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손의원 의정활동에 전반에 대한 비난이 적지 않다.
1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교육청이 지난 16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함께한, 오후에는 본청 및 22개 교육지원청이 참가한 집중호우 대비 대책 회의하며 만약의 사태에 비상 대비를 하고 있었다.
와중에 손 의원은 뜬금없이 "최근 3년간 경북을 떠나 타 시·도 학교로 진학한 학생 수는 1674명에 달한다"며 "경북교육행정이 주민에게 만족할 만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변을 황당하게 했다.
손 의원이 낸 보도자료도 유입 학생은 계산에 넣지않고 유출 인원만으로 경북교육의 공수준이 낮다고 밝히고 있어 적절하지도 하는 시간때에 억측이라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대구 등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전출 사유도 부모님의 이직, 아파트 구입 등으로 확인돼 경북교육의 수준 저하에 다른 유출과는 거리가 멀다.
실제 올해 타시도에서 경북으로 순수 전입(유입-유출) 학생수는 전출보다는 적지만 124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고교의 경우 유출보다 유입 학생수가 4.7배에 이르러 전망이 어둡지는 않은 형편이다.
손 의원은 평소 경북교육청에 대해 △저출산 관련 대책 수립 요구 △교육공무원 성비 불균형 △예산 이월 과다 문제점 △교육지원청 통폐합 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으로서는 대응하기도 난감한 입장이다.
저출생·교육공무원 성비 불균형은 경북교육청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도교육청이 아닌 경북도에서 심사 숙고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손 의원의 1년간 의정 활동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병욱 의원의 역점사업의 맞춤형 활동이었다는게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경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단 1건을 대표발의했고 2번 주어진 5분 발언의 기회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광역 교통망 구축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포항 유치를 위해 사용했다.
포항시민 A씨(50대·여·남구)는 "최근 경북도의회 부의장이 교육청 행사에 자신을 초대하지 않았다며 폭언과 욕설을 한 갑질 사태가 진정돼기도 전에 재난상황에서 도의원들이 언론에 자기 이름 알리기에 혈안이다"며 맹비난했다.
포항시민 B씨(39·여·남구)는 "손 의원은 항상 ‘국회에 있을 때 예산을 확보했다’고 자신을 소개해 국회의원인 줄 알았다"면서 "지방 소멸 앞당기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자는 논리를 펴는 사람이 경북도의원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경북지역 학생들의 외부 유출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정작 본인 자녀들은 서울 소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 아니냐"며 비난했다.
2023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손 의원은 신고 시점인 2022년 12월 31일 기준 지역구인 포항시 9선거구에 거주하지 않고 7선거구(연일읍)인 부친의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올해 지역구 내 아파트로 이사했고 아이들은 이번 학기에 전학을 왔다"며 "부모님 재산 고지 거부 신고기간을 놓쳐서 합산해서 신고했고, 부모님의 재산이 늘었고 선거비용 보전으로는 4000만원 정도 받아서 대출금을 상환했다"고 말했다.
한편 손 의원은 도의원으로 당선 6개월만에 예금이 7889만원에서 2억2707만으로 1억4818만원이 증가했다. 예금이 증가이유로 ‘선거비용 보전 등’으로 신고했다. 선거를 치르고 세금으로 돈을 번 셈이다. 초등학교 자녀 2명은 예금으로 각각 671만원, 1522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손 의원이 ‘대구 인접 시군 중고생 외부 유출 심각’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지난 16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지역을 방문, 수해 상황을 살피고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에 나섰다. 1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천군 수해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구조와 복구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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