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한 김도훈 의원 "개혁 미룰수록 미래 세대 부담할 비용이 늘어나"
[더팩트ㅣ수원 = 박진영 기자]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12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조속히 개혁이 추진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에 대한 개혁 기조는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여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금 개혁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교육 개혁 등이다.
김 의원은 "3대 개혁은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게 생존의 문제이며 개혁의 출발점은 미래 세대가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다"며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한 "노동 개혁으로 주 69시간까지 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이미 고갈이 예상돼 개혁을 미룰수록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 연금 개혁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당론을 떠나 미래 세대를 위해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고, 비록 결의안은 부결됐지만 3대 개혁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결의안은 가부 동수로 부결됐다. 광역지방의회 중 부결된 곳은 세종특별시의회 이후로 경기도의회가 두 번째다. 3대 개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311명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전국 17개 시·도 청년의원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발의 중이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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