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의 69.7% 145건…NPE 제소 84.6%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아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지난해 미국에서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10건 중 7건은 주력산업 분야인 반도체·컴퓨터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12일 발표한 '2022 IP Trend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우리 기업의 특허 분쟁은 총 20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우리 기업이 피소 당한 경우가 149건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고, 피소 기업 대부분은 국내 대기업(134건, 89.9%)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특허 분쟁은 반도체·컴퓨터 등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가 전체의 69.7%인 145건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분야 특허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소송 중 NPE가 제소한 경우는 149건 중 126건(84.6%)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NPE(Non-Practicing Entity)는 보유 특허를 활용해 직접적인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우리 기업에 대한 NPE 제소 중 대기업에 대한 제소가 90.5%(126건 중 11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제소도 전년보다 2배 늘었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NPE의 특허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지난 3월 산업별 해외 NPE 분쟁 위험도와 분쟁위험 특허를 분석해 경보하는 등의 '해외 NPE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양재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미국에서 우리 기업을 겨냥한 NPE의 특허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응 전략을 보다 면밀히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며 "NPE 보유 특허를 분석하고 분쟁 위험 정보 등을 선제적으로 제공해 우리 기업이 특허 공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