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삼석 의원,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경 역할하는 영해기점 포함 24개 섬 지원 대상에 포함
유인섬 내 기반시설, 의료 62.3%·보육·교육 76%가 없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 의원이 10일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 의원이 지난 2018년부터 국정감사와 상임위에서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촉구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한국섬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유인섬은 464개로 5년 전인 2017년 470개에 비해 6개나 줄었다.

인구도 2021년 기준 81만 9928명으로 2017년 85만 1172명에 비해 4% 가까이 감소했다.

섬 주민 감소 원인은 정주여건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섬의 기반 시설은 전체 섬 464개 중 의료 289개(62.3%)·보육 및 교육 354개(76.3%)·복지 201개(43.3%)·문화 여가 302개(65.1%)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먼섬의 경우 교통비로 인한 부담이 더욱 컸다. 목포 기준 신안 가거도까지 여객선 이용 거리는 140km, 운항비용 6만7200원, 4시간 50분 정도다. 반면 서울까지 KTX 이동 거리는 373.8km, 요금 5만3100원, 2시간 23분이 소요된다.

거리는 가거도에 비해 서울이 2배 이상 멀지만 시간은 2시간 이상 짧고 비용은 약 27% 더 저렴하다. 섬 주민은 여객선 이동 시 안개, 풍랑 등 기상에 따른 빈번한 운항통제로 교통기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면서 비용은 더 비싸게 지불하고 있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섬에 대해서는 ‘섬발전 촉진법’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먼섬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영해기점을 포함한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을 ‘국토 외곽 먼섬’으로 규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는 한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지·문화·교육·의료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했다.

이로써 해당 제정안으로 유인섬 중 영해기점 7개를 포함해 총 24개의 섬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서삼석 의원은 "먼섬 주민은 국토 외곽에서 해상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민간재난구호 활동에 참여하며, 영토수호 경비대의 역할을 함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그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먼섬 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 방안 조성 및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