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최종 '미승인' 결정..."토지보상법에 의한 토지 수용권 미확보"
고양특례시청 전경./고상규 기자
[더팩트ㅣ고양 = 고상규 기자] 10년 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경기 고양 스프링힐스 골프장의 9홀 추가 증설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고양특례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 수용권 미확보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골프장 측이 신청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미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스프링힐스 골프장 측은 2013년 운동·관리·편의시설 및 임의시설과 원형보전지 등을 포함해 클럽하우스, 관리동, 티하우스 등 건축물 변경 등을 위해 당초 9홀에서 18홀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이와 관련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구체적인 자금 확보현황과 계획이 없어 사업추진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이날 최종 승인불가 결정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토지 수용권 미확보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불투명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이 미충족됐고 2010년에 조성된 9홀에 대한 준공조건이 완벽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양시와 시민단체는 그동안 골프장 측의 도시계획시설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놓고 진통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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