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특허청장, 녹색기술 발명 우선심사제도 등 소개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일본, 중국, 미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5개 특허청(IP5) 청장이 1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6차 청장회의를 갖고 기후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녹색기술 분야 발명의 조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한 우선심사제도 및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금융사업 등 지식재산 분야 관련 정책을 설명했다.
또 향후 녹색기술 분야의 특허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축적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기술 특허분류(KPC) 체계를 구축해 선행기술검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특허출원 동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청사진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신규 과제인 '인공지능이 개입한 발명에 대해 해당 인공지능을 발명가로 인정할지에 대한 연구(Inventorship of AI generated inventions)'가 최종 승인됐다.
특히 그 동안 심사 협력 및 제도 조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IP5 비전선언문에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명시하는데 합의했다. 이를 통해 IP5가 기후변화 등 인류 공동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의 성장을 통해 혁신이 혁신으로 이어지는 경제발전의 선순환 체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혁신의 산물인 특허출원의 85%를 담당하는 선진 5개 특허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2024년 한국에서 열리는 제17차 IP5 청장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우리기업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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