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민선8기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열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개선 요청 등 12건 건의 사항 논의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가 12일 충남 천안시에서 열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개선 요청 등 12건의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도내 15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충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시·군별 건의 사항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개선 요청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자율방범대 의무교육 강사의 광역 차원 관리 요청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물 범위 확대 법령 개정 △지자체형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 운영 등을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물 신·증축 시 의무적으로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지만 미술작품 설치를 위한 심의는 시도지사에 있어 지역의 우수 예술 작가의 기회 제공을 위해 심의기구를 기초자치단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천안시의 경우 지난 3년간 33건의 미술작품 설치 심의가 진행됐지만 지역 작가 작품이 선정된 것은 단 5건으로 전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여군은 농어촌 빈집 정비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빈집세’ 신설을 제안했다.
부여군은 "2020년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을 통해 ‘특정빈집’ 강제 철거 근거가 확보돼 매년 70동씩 빈집을 철거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농어촌 빈집을 지방행정력만으로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미국은 주 정부마다 정기적으로 빈집 등록 수수료를 부과해 소유주가 빈집을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영국은 빈집 소유자에게 지방세 중과세 이른바 ‘빈집세’를 부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행정지도에 따른 과도한 분쟁을 방지하고 계속 증가하는 빈집 정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빈집세’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른 건의안이 제대로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왔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지난 3차 4차 회의를 통해 충남도나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 수용 곤란이나 장기 검토로 회신이 왔다"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들이 충남도나 정부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협의회가 3차 4차 회의를 통해 충남도에 건의한 11건 중 장기 검토나 수용 곤란 답변을 받은 건수는 5건이며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된 21건중 4건이 장기 검토나 수용 불가 답변을 받았다. 또 14건은 검토 중으로 확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 행사 개최, ‘제2회 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 꽃 축제’ 개최, ‘제26회 보령머드축제’ 개최 등 11건의 홍보·협조사항도 논의했다.
박상돈 협의회장은 "지역축제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찾는 축제로 도약할 시기"라며 "천안 K-컬처박람회, 보령 머드축제, 금산 삼계탕 축제, 부여 문화재야행 등 지역 문화유산과 특색이 잘 어우러진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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