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일 수교 140주년을 맞아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독일과 한국의 기후에너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독일이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서 세계적 선두주자가 된 사례를 면밀히 살펴 정책에도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무안=홍정열 기자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독일과 한국의 기후에너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 의원은 독일과의 수교 140주년을 맞아 기후에너지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안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같은 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2030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과 2050 탄소중립 등을 국제사회에 공언했다.

하지만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매년 빠르게 증가하던 재생에너지는 그 속도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탄소감축 책임 또한 다음 정부로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우리와 비슷한 독일은 2000년 6.2%에 불과하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2년 40% 이상까지 상향시켰다. 또한 꾸준히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지난 2019년 ‘기후보호법’을 제정했다.

최근에는 마지막 남은 원전 3기 가동을 중단하며 탈원전 국가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독일은 2035년 재생에너지 100% 전환과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서 EU를 넘어 세계 선도적 국가로 인정받는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독일-한국 기후특위 간담회에서 서삼석 의원이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무안=홍정열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라스 클링바일 독일 사민당 대표는 독일 기후에너지 정책 현황을 소개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성환 민주당(서울 노원구병) 의원 역시 한국 기후에너지 정책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라스 클링바일 사민당 대표와 앙케 레링어 사민당 부대표 겸 자란트 연방주총리, 베레나 후버츠 사민당 원내부대표 외 사민당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삼석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며 "독일이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서 세계적 선두주자가 된 사례를 면밀히 살펴 우리 정책에도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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