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위한 모니터링, 사후조치 강화하고 신속대응체계 구축 하겠다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경남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장애아동 학대 어린이집 방치한 진주시는 각성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혹행위가 일어난 어린이집을 즉각 폐쇄하고 폭력을 저지른 교사와 원장이 다시는 보육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두달 동안 무려 500여 차례 장애아동을 학대했음에도 9개월간 행정처분 없이 운영중"이라며 "어린이집은 지난 2001년6월 학부모와 교사들이 진주시에 장애아동 전담보육시설 유치를 건의 국도시비 등2억3000만원을 투자해 설치됐으며 보건복지부 현장평가에서도 종합 B등급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사건발생 9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처분을 미루고 피해아동들이 학대 어린이집에 다니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대안을 제시해야 할 진주시가 시설을 폐쇄할 경우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진다면 단 몇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만으로 사건을 수습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대 받은 원생들이 또다시 가해자들에게 노출돼 2차,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아동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이관 보호하고 신진주역세권에 건립 예정인 국공립유치원에 일반보육시설과 함께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진주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4개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우 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어린이집의 부적절한 행위로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지난 3월말 어린이집 6개월 운영정지와 원장·보육교사에 대한 6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사전통지 했다"며 "법원 확정 판결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영유아법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취소 등 추가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과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고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 가이드 라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CCTV를 통한 아동학대 징후 조기발견과 보육교사의 부주의한 지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 아동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500차례 넘게 상습 학대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보육교사 4명 가운데 A씨 등 2명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24일 구속됐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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