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기술 유출·지재권 침해 범죄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단 발족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이 국외 기술 유출 및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에 나선다.
특허청은 25일 오전 10시 서울사무소에서 학계·법조계·수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공조 수사연구 자문위원단을 발족하고 제1회 자문회의를 갖는다고 24일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가 핵심기술 등이 해외로 유출돼 발생한 피해액은 최소 25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의 소재나 해외 유출 업체 정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국외 기술 유출 및 지재권 침해 범죄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학계·법조계·수사분야 전문가들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 자문회의에는 자문위원단 외에 특허청 기술경찰과 외부 전문가도 참석해 머리를 맞댄다.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연구 방향에 따라 심층 연구를 통해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 주요국의 해외 수사공조 시스템 모니터링, 해외 체류 중인 범죄자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네트워크 확립,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수사기법 도출 등 실효성 있는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 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자문위원단 발족과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국외 기술 유출 및 지재권 침해 범죄에 더욱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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