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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세사기 대응 전담반 구성…국토부·경찰청과 공조

  • 전국 | 2023-05-03 15:48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가 전세사기 피해 대응 전담반을 구성하고 피해 예방·지원·관리 등 전방위적 통합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전담반은 주택토지과장을 총괄로 △피해예방팀 △피해지원팀 △피해관리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된다.

우선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물·안심전세 앱 등을 통한 정보 제공과 공인중개사 지도·감독 강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등에 주력한다.

또한 피해지원 상담과 함께 피해 임차인 저리 대출, 주거지원을 위한 피해확인서 접수·발급, 긴급 주거지원도 추진한다.

국토부 및 경찰청과 공조를 통해 피해 유형 관리 및 전세사기 의심사례 공유·조치로 확사 방지도 도모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와 관련된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경우 행정시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지역 전세사기 집단피해 사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속출하는 만큼 전담반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피해 예방부터 지원, 관리까지 통합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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