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도 평균 86.7점...제도 이용 시 승소율 52.8%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2019년 7월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후 지난 3월까지 누적 선임 건수는 101건을 기록했다. 2019년 11건, 2020년 21건, 2021년 23건, 2022년 40건, 2023년 3월까지 6건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종결된 53건의 사건에 대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만족도는 86.7점으로 나타났다. 승소 시 평균 98.3점, 패소 시 평균 74.1점으로 조사됐다. 승소율도 52.8%로 같은 기간 대리인 없이 심판을 진행한 사건의 승소율(21.0%)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이용자는 전체 101건 중 91건(90.1%)이 소기업이고, 국가유공자 5건(5%), 중기업 2건(2%) 등으로 나타났다. 권리 종류별로는 상표 분야가 61건(60.4%)으로 가장 많고, 특허·실용신안이 21건(20.8%), 디자인이 19건(18.8%) 순이다.
특허심판원 박용주 심판정책과장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식재산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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