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통해 2024주거복지 기본계획 시 실태조사 및 정책 대상 세분화, 천안형 아동주거수당 도입, 주거복지과 신설 제안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의 아동 주거 빈곤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전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아영 천안시의원은 21일 제258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2019년 수립된 천안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내 아동 주거권에 대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이 전혀 없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시는 2015년 충남 최초로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5년 단위로 하게끔 강제 규정으로 명시했지만 조례 제정 후 4년 만인 2019년에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관련 예산 1억원을 확보했다"며 "이후 기본계획은 2019년에 준비하고 수립은 2020년 1월에 완료했지만 그에 따른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붙여넣기 식으로 밖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간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아동이 2018년 1375명, 2019년 1445명, 2020년 439명, 2021년 1921명, 2022년 2300명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아동가구는 8만2470가구 중 최저 주거기준 미달은 1991가구, 지하 거주 60가구, 옥상거주는 52가구, 주택 이외의 거처는 441가구, 주거빈곤 가구 수는 2535가구로 3.1%의 주거 빈곤율을 볼 수 있는 등 천안시 아동 주거빈곤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전이 이미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 주거빈곤 및 저소득층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2024주거복지 기본계획 시 실태조사 및 정책 대상 세분화 △천안형 아동주거수당 도입 △주거복지과 신설을 제안했다.
복아영 시의원은 "시도 2013년에 주거 실태조사를 진행해 읍·면·동별 최저 주거면적 기준 및 세대별·대상별로 자세하게 파악했으나 조사만으로 끝나고 이후 조치된 것이 없어 무용지물이 됐다"며 "시는 2024년 기본계획 수립 시 천안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정책 대상을 세분화할 필요와 함께 중위소득 80% 아동주거수당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상돈 시장은 "천안의 아동주거권의 기초통계를 보면 그렇게 열락한 상황은 아니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대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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