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제진흥원, 새바람 체인지업사업 지원금 받고 ‘먹튀’ 강 건너 불구경

경영 환경 개선사업비 지원하지만 사후 관리는 허술

도내 소상공인들이 경북도경제진흥원으로부터 점포경영환경개선 보조금을 받아 점포를 리모델링한 후 팔고 '먹튀'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저경북도경제진흥원은 사태 파악조차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포항=오주섭기자

[더팩트ㅣ포항=오주섭기자] 경북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경북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흥원이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은 경북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점포환경 전반의 전문 컨설팅을 통해 영업환경 및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해 주는게 주목적이다.

그래서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사업 신청시 시설 개선 후 3년 이내 사업자가 사업장을 매각 또는 임대를 할 경우 매수자가 의무승계을 거부 히면 즉시 보조금 반납해야 한다.

또 매수자가 승려를 하더라도 매각 사실을 해당 시군에 문서로 알리고 매수자에게 교부조건 이행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3년간 사업장 보존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경영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고 리모델링 후 이를 팔고 '먹튀'하는 사업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진흥원은 사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사업 신청자들이 이 지원금으로 점포를 임대하거나 매수하는데 이용했고 진흥원은 들러리를 섰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부추먹은 닭갈비’는 진흥원으로부터 경영환경개선 사업비 1340만원을 지원받아 점포 리모델링을 했다. 하지만 점포 주인은 이 가게를 팔아 치우고 떠났다. 현재는 이 자리에 업종을 바꾼 갈비집이 영업중이다.

경북경제진흥원은 <더팩트>가 취재에 나서자 뒤늦게 부랴부랴 상황 파악에 나섰다. 진흥원측은 "사업장이 많다 보니 다 상황 파악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확인결과 의무사항 불이행사항 사례가 적발되면 보조금 환수 조치에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북경제진흥원이 지난 2021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컨설팅사들이 공사대금과 물품 대금을 시중 단가보다 턱없이 높게 부풀리다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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