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호안에 제철과 관련 업종 제한 규제 법 개정 의지
포스코 4조4천억 규모 이차전지 소재 등 신성장 사업 투자 계획
[더팩트 순천=유홍철 기자] 포스코그룹이 광양시 금호동 광양제철소 옆 동호안 부지에 4조 4000억원을 투입해 이차전지 소재를 비롯한 신성장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동호안 부지는 현행 관련 법상 철강 관련 업종 이외의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정부가 규제 혁신으로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신사업 투자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전남도와 광양시, 포스코 등에 따르면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광양제철소 및 광양 동호안 부지 현장을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제 규제혁신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한덕수 총리는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현행 제도에서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완료해 실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확실한 규제 애로 해소로 전남 미래 발전을 견인할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유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현장에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등이 함께했다.
동호안은 1989년 광양제철소 설비 확장 부지와 슬래그 처리장 조성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포스코가 개발하고 있다.
현재 760만㎡(230만 평) 중 446만㎡(135만 평)에서 공장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314만㎡(95만 평)는 미사용 또는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동호안 부지에 이차전지 소재와 수소 생산 등 국가 첨단산업 분야에 4조 4천300억+α를 투자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상으로 제철 관련 업종만 들어올 수 있어 이차전지 등 신산업 투자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중앙부처에 전남도와 광양시가 여러 차례 동호안 투자 관련 제도적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법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같은 계속적인 건의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 이를 공감하고 한 총리가 현장을 방문하기에 이르렀다.
문금주 부지사는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4조 이상 투자는 단일 분야 최대로,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메카인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있는 동호안(광양만권)이 우리나라 미래산업 먹거리 분야의 심장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현장 행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학동 포스코그룹 부회장은 "철강을 넘어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선과 광양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이같은 관계와 업계의 요청에 대해 "포스코그룹의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현행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입법 예고를 완료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동호안 현장 방문 후 한덕수 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이정현 위원장, 문금주 부지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호남권 수출기업 간담회를 열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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