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하는 쪽으로 관점 잡고 행정력과 민심 모아야" 주장
'한미공군공동운영기지'로 현실적 대안 아니라는 지적도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진보당 광주시당은 14일 광주 군공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실질적 해결책은 군공항을 폐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이전부지 국가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을 핵심으로 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시는 공항 이전에 따른 광산구 송정⋅도산동, 서구 상무동, 남구 대촌동 등 10개 동 주민 30만명의 군소음 피해 문제 해결과 5조7480억원에 달하는 이전사업비로 인한 경제효과를 통한 고용창출 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문제는 군공항 이전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지자체 간 갈등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나 관련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멈춰 있는 상황이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면서 "현재도 군공항 인근 10개 동 주민 30여만명이 군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전지역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이어 "군공항을 폐쇄하는 쪽으로 관점을 잡고 행정력과 민심을 모아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은 제1전투비행단으로 한미공군공동운영기지(COB) 역할을 하고 있어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진보당 광주시당의 주장에 대해 지역 전문가는 "군공항 폐지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라며 "1992년에 한국 공군에 반환됐지만 유사시 극동 미 공군의 전개기지 역할을 하는 공항으로 한미공군공동운영기지인 만큼 폐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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