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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참변' 술자리 동석 지인들 음주운전 방조죄 여부 조사

  • 전국 | 2023-04-11 15:15

차에 치인 아이 1명 뇌수술 받고 치료 중
어린이보호구역 152곳 전수조사 후 방호 펜스 등 설치


대낮 음주운전으로 배승아(9)양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모자 쓴 이)가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둔산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대낮 음주운전으로 배승아(9)양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모자 쓴 이)가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둔산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더팩트 |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에서 대낮 음주운전으로 초등생 4명을 덮쳐 배승아(9) 양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운전 전 지인들과 소주와 맥주 13~14병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오전 ‘스쿨존 교통사망사고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A(66)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 길을 지나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고 당일 지인 8명과 대전 중구의 한 노인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소주와 맥주 13~14병을 나눠 마셨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1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술자리를 함께한 지인들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중이지만 사실상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운전을 권유했거나 음주운전을 막을 의무가 있는 지휘‧감독 관계이어야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이 가능한데 현재까지 해당 사항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인들이 A씨에게 운전을 부추겼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다.

배 양과 함께 A씨 차에 치인 아이들 중 1명은 뇌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며 퇴원했던 2명은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다시 입원했거나 입원을 앞두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경찰청 주관으로 주 1회 이상 권역별 주간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각 경찰서에서 주 2회 이상 주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대전시 어린이보호구역 152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안전시설이 미흡한 곳에는 방호 펜스 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인도 쪽에 방호펜스나 방호 울타리 같은 게 있었으면 치명적인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진단을 했다"며 "152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점검하고 시와 협조해서 전체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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