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주순환도로투자㈜에 사업비 100억원 물어줄 판…의사결정 주체자 대상으로 엄벌해야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광주제2순환도로 지산IC 1차선 진출로 사업의 의사결정 주체자에 대한 책임론이 도마에 올랐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로구조시설규칙을 위반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전문가 의견까지 무시하며 강행한 사업비용이 무려 1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추가 안전대책 비용으로 쓰인 20억원의 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총 사업비용으로 77억원이 투입됐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 비용을 매년 맥쿼리에 투자비를 보전해 주는 재정지원방식에 덧붙여 보전했는지, 앞으로 보전해야 하는지 등 사업비용의 불법 보전 가능성도 드려다 봐야 할 핵심 사항이다.
3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산IC 1차선 진출로는 2016년 민선 6기 윤장현 광주시장 시절 기존 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맥쿼리와 소송을 취하하고 기존 재정지원방식인 MRG를 폐지하고 투자비 보전방식 변경을 협약하면서 맥쿼리측(광주순환도로투자) 부담으로 소태영업소 하이패스 개통과 지산IC 신설 등 100억원 상당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지산IC는 70억원을 투입해 양방향 총연장 0.67㎞, 폭 6.5m의 진출로를 신설하기로 하고 설계와 보상은 광주시가, 공사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법인인 광주순환도로투자㈜에서 맡았다.
이 사업은 인근 몇몇 주민들의 먼지와 소음 민원이 제기되면서 우측차로 진입에서 좌측 1차로 진입으로 설계가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이용섭 전 광주시장 캠프 출신인 전 호남대학교 임 모 교수와 광주시 박 모 교통정책연구실장은 이격거리가 짧을 경우 안전시설 설치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국토부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단서 조항을 적용해 공사를 해도 된다는 의견을 내고 1차로 진출입으로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난해 3월 27일 도로교통공단이 광주시 동구 ‘지산터널’이 최근 5년간 터널 내 교통사고가 17건이 발생해 54명이 다쳤고 교통사고 다발구역으로 상위 30곳 중 16위에 기록됐다는 발표내용은 1차선 진입로의 위험성을 우회적으로 확인시켜준 결과였다. 국토부 도로구조·시설규칙에서는 터널과 진출로 사이 680m의 이격거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지산IC의 경우 70m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 지산IC 진출로는 터널과 진출로 간 이격거리가 짧아 일반적 진출로보다 실패율이 최대 8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간별 사고 건수 예측 분석 결과에서도 최소 9.9배에서 최대 14.3배까지 높아 일반적 진출로 대비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됐다.
전 호남대학교 임 교수와 광주시 교통정책연구실장은 1차로 진입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며 관련 전문가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의 반대에 맞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힘을 실어준셈이다.
지난해 재선에 도전장을 내고 지방선거에 나선 이용섭 전 광주시장도 <더팩트>가 지산IC 1차로 진입로에 대한 문제점을 보도하자 여러 차례에 걸쳐 기사화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지산IC 1차로 진입로의 의사결정 주체자는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며 임 교수와 박 교통정책연구실장은 관련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 전 시장의 의사결정이 실행되도록 거수기 역할을 함으로써 100억원의 혈세가 매몰되는 ‘의사결정 주체자’와 다를바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지산IC 공사비는 77억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개통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추가 안전대책 설계 및 공사까지 진행됐으며 약 20억원이 더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안전대책 공사비는 몇몇 사람들만이 알고 쉬쉬하며 묻혀지기 직전이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A씨는 "안전대책을 마련하면 개통에 문제가 없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20억원이 더 투입되기까지 의사결정을 한 주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며 "20억원이 편법으로 광주순환도로투자㈜로 보전되었는지 보전해야 하는지 여러 문제를 전반적으로 감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문제를 밝혀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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