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석] 대전 트램, 정부의 긴축 재정 허들 넘을까?

기재부 "예타 면제 사업 집중 관리"…대전시 트램 사업비 7000억→1조5000억
긴축 기조 속 2배 증액 난관 예상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정거장 이미지 / 대전시 제공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 순항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가 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2024년도 예산안 편성과 기금 운영 계획안 작성 지침'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다음년도의 재정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국고 보조사업 엄정 관리 부분으로, 예타조사 면제‧제외 사업 등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총사업비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한다는 내용이다.

대전트램 사업비는 지난 2020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7492억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난해 7월 트램 총사업비가 기존 7000억에서 2배나 많은 1조4837억이 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장우 시장은 민선 7기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비를 고의적으로 축소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기재부에서 예타 면제·제외 사업을 기존 또는 신규 사업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 해석의 여지는 있다.

신규 사업이라면 대전 트램은 대상이 아니지만 기존 사업까지 포함하면 대전 트램은 기재부 보고대로 총 사업비의 과도한 증가 방지 사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총사업비에 대해 재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국고 보조사업 엄정 관리가 사업비 2배 증액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andrei73@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