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재산권 침해·생활불편 해소…"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도 중점 점검"
지역 현안사업 해결·경제 활성화 모색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가 활동 계획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29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특위는 제270회 임시회가 열린 지난 2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통과시키고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9월 29일 송활섭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한 뒤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다양한 규제를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이 기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와 국방·군사시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절차 완화에 따른 산업용지 확보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채택된 활동계획에 따르면 특위는 매년 정책토론회, 전문가 초청 간담회, 규제혁신 대상지역 현장방문, 우수사례 지역 견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현장 규제실태 파악 및 문제점 진단 △중앙부처 연계 규제혁신 공조체계 점검 △전문가 그룹 초청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정책 입법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민생규제 발굴 및 규제혁신 정책 개발 △국내외 우수사례 비교·분석 통한 정책 접목 등을 중점 점검한다.
각종 인·허가 규제에 따른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및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현안사업 규제혁신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방안을 꾀할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특위 활동) 지역의 현안을 현실에 맞게 또 구민 편의에 서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게 큰 틀"이라며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의 재산권 침해 부분도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