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학 청주시의원 “징수 전문 부서 개설 제안”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재학 청주시의원. /청주시의회.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의 재정건정성 향상과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징수 전문 부서를 개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재학 청주시의원은 29일 열린 제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1과 5팀으로 구성된 세정과를 2과 6팀으로 확대해 ‘징수 전문 부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징수 전문가가 있는 징수 전담 부서를 신설하면 업무 고도화가 이뤄지고 그에 따라 업무 능률도 오를 것"이라며 "청주시 입장에서는 세수가 늘어 재정이 안정되고, 보다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연 퇴직 공무원 T.O에 대해 세무직 공무원 임용 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공무원 총량제에 의해 총원을 마음대로 늘릴 순 없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세무직 공무원을 늘릴 순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두 방안이 어렵다면 구청 인근 면사무소 재무 담당 공무원을 구청에 근무하게 하고, 구청 공무원을 시청 세무조사 인력으로 근무토록 인력 배치를 조정해달라"며 "조직이 건강하게 운영되려면 한정된 인력의 효과적인 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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