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사과 5⋅18정신 헌법수록, 해법은 모호

시민사회 “21대 압도적 다수 집권여당 민주당, 그동안 뭐했나” 눈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518정신 헌법정신 수록 논란을 계기로 정치권이 힘을 모아 10차 헌법개정안에는 이를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사진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더 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의 본질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논란만 커지는 상황에 ‘5⋅18정신’전문수록에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우세하다.

15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논란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사과로 일단 진정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김위원은 지난 12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해 전광훈 목사와 함께 5⋅18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망발을 했다.

전 목사의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할거냐" 라는 질문에 김위원이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서는 조상의 무덤도 판다"는 식의 화답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에 지역 정치권과 여론이 들썩이자 대통령실에서 급제동을 걸었다.

대통령실이 "5⋅18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히면서 김위원이 고개를 숙인 것이다.

그렇다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문제가 일단락 된 것은 아니다.

김위원의 미숙한 행태에 비난을 한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518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념사 한 달 전 21대 총선에서 압승했던 민주당의 상황을 미루어 봐도 대통령의 말은 바로 실행되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1항에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1대 국회의원 구성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163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을 포함한다면 189석으로 민주당이 정치적 협상력만 발휘했다면 헌법 개정은 먼 산 불구경은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민주당 현역 A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을 이야기 했다.

A의원은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되었다."며 "당시 상황만 보고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고 말했다.

이런 답변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가 힘썼던 남북화해 문제만큼이나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도 당시 집권여당이자 국회권력을 쥐고 있던 민주당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해결했어야 할 일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 북구에 사는 김모씨(용봉동)는 "입만 열면 5.18을 들썩이는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뭉그적 거리다보니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망언을 다시 듣게 되지 않느냐" 며 허탈해 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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