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나면 공무원 책임?…경남도 산불 특별대책 '책임 전가' 논란

최 행정부지사 "인사부분에서는 대형산불 발생 책임 공무원에 대한 조사 및 인사 조치 할 것"

경남도가 '산불 예방·대응 특별대책’ 중 하나로 책임 공무원에 대한 조사 및 인사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산림청

[더팩트ㅣ경남=강보금 기자] 지난 8일 경남 합천군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올해 첫 '산불대응 3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경남도가 '산불 예방·대응 특별대책’으로 대형산불이 나는 경우 시군에 페널티를 부가하고 공무원을 문책하겠다는 골자의 대응책을 발표해 논란이다.

경남도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지난 10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산불 예방·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대형산불(100ha 이상, 산불 3단계)이 발생한 해당 시·군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도비 보조금 지원을 감소 시키는 등의 예산 불이익을 부과하고 책임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하겠다는 것이 이번 특별대책 중 하나다.

최 행정부지사는 이날 "대형산불이 나는 경우 시·군에 페널티를 부가토록 하겠다"면서 "기준은 산불 발생횟수와 대형 산불 발생횟수를 모두 감안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부분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도비보조금 지원율 감소를 검토하겠으며 도 공모사업 평가시 후순위조정도 검토 예정이다"라며 "인사부분에서는 대형산불 발생 시군 및 책임 공무원에 대한 조사 및 인사 조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10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산불 예방·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경남도

하지만 공직사회에서는 이같은 대책이 타 광역자치단체의 후속 조처와 달리 공무원 문책을 언급한 점에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이 잦은 일선 시·군에 대해 예산이나 사업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중한 처벌을 제시했지만 공무원 문책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 전남도 역시 산림분야 균특예산과 산림행정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뿐 공무원 인사 조처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에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게시판에는 "환경오염 발생하면 환경직 책임 묻고, 비관자살하면 복지직 책임 묻고, 전염병 발생하면 보건직에 책임 물어라", "실적은 도지사가 책임은 직원에게 얼씨구 절씨구 좋다"라는 비판성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특히 올해 첫 산불 3단계 발령이 일어난 합천 산불과 관련해 부군수의 인사 조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에 불씨를 키우고 있다.

강수동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처는 일종의 책임 전가로 자기 책임질 일은 안하는 박완수 지사 업무 스타일"이라며 "결국 공직사회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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