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새 정부에 의한 새로운 강제동원 해법은 주권과 국익 차원에서 내린 용기있는 결단으로 평가하고 싶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는 궁극적으로 주권과 국익이라는 양날의 추동력으로 굴러갑니다. 주권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힘을 의미한다면, 국익은 국민들의 안녕과 번영을 키우는 국가의 역량을 의미합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정치적 딱지가 '친일'이라는 손가락질임을 감안할 때 국익을 위해 독배를 마시는 용기를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내놓은데 대한 유불리를 따진 자신만의 의견을 조심스레 표한 것으로 읽힌다.
박 시장은 또 "강제동원 피해 배상은 한국 법원의 판단과 일본 법원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주권은 대내적으로는 배타적이지만 대외적으로는 국제법의 제약을 받습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안에 관한 한 국제법상 효력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비엔나 협약으로 인해 한일 협정이 유효한 한 한국의 입장이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국제법과 외교관계에 따른 사법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국내 법원의 판결만을 근거로 일본에 대해 요구를 해봐야 상대가 응할 리 없고 답이 나올 수 없는 사안인것입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문턱에 걸려 한일관계를 악화된 상태로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국익의 관점에서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세계가 다시 진영화되고,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지뢰밭이 널려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한일관계를 장기간 충돌로 몰고 가는 것은 자해 행위에 가깝습니다"고 우려했다.
또 미래세대들을 고려한 나름의 대안을 제언했다. 그는 "국익을 고려하면 당연히 한일은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가야 하고, 양국 간의 갈등 현안들을 로키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가장 혜택을 볼 세대가 청년들이라는 인식도 중요합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더 신경을 써서 풀어야 할 일은 한국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걸맞게 일본이 호응하도록 하는 것이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입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 부산에는 일본의 세계적인 화가 무라카미 다카시 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건희 소장품 특별전시전보다 더 많은 관객들이 몰려 전시를 연장하려하고 있습니다. 작년 BTS 공연 때 일본 팬들이 제일 많이 부산을 찾았습니다"며 "팬데믹 이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관광객은 폭증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한일 갈등의 벽을 넘으려는 흐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일본 경제와 다방면에서 관계가 깊은 부산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한일관계가 부산의 미래를 여는 자양분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오래된 현안인 부산-규슈 경제공동체 구축과 부산 엑스포 유치, 오사카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에 나설 것입니다"고 덧붙였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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