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시장 "교육경비 재정부담의 주체 명확히 재정립" 자평
시의회, "의회 무시처사... 8일부터 천막농성 돌입"
[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충남 아산시가 올해 집행 예정인 교육경비 사업 일부를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의회와 학부모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아산교육청으로 ‘민선8기 교육정책 및 방향에 따른 사업조정 알림’ 공문을 보내 "본질적인 교육사업은 아산교육지원청의 계획과 예산 하에 추진하시기 바란다"며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원,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운영 지원,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 등 4개 사업 5억6000만원과 상수도 지원금 3억5000만원 전액 삭감한다고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아산교육지원청과 합의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기도 했다.<더팩트 2월 20일 자 보도>
특히, 박경귀 시장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민선8기 제3회 충청남도 지방정부 회의에서 "아산시는 교육지원청과 그동안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예산에 대해 전면 재검토했다"며, "시 재원이 투입되는 교육경비는 교육의 보조적·특성화 사업으로, 교육 본질적 성격의 사업비용은 원칙대로 교육청이 국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재정 부담의 주체를 명확하게 재정립했다"고 자평했다.
아산시의회는 이와 관련 지난 6일 박경귀 시장과 면담을 했지만 별다른 결실없이 이견만 확인한 채 끝냈다. 이후 진행된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시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인 예산삭감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아울러 성웅 이순신 축제, 아산시체육회 예산 집행 문제 등 박 시장의 일방적인 행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오는 8일부터 시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아산시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와 아산시 학부모회장 연합회 회원들도 7일 아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삭감된 교육경비의 원안 집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아산시의 교육정책은 타 지역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행정의 협치가 잘되고 있는 사례로 입시 중심의 교육환경을 탈피해 지역 맞춤형 인재 육성의 밑거름이 되었다"며 "일방적으로 삭감한 교육경비 예산의 원안 집행과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및 학부모연합회가 함께하는 협치방안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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