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6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
찬성측 "기본계획 고시해야"vs반대측 "주민투표 필요"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강공 드라이브를 건 제주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사회가 분열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6일 내려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를 놓고 찬성측은 조속한 추진을, 반대측은 주민투표를 주장하며 맞섰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이날 "만시지탄 감이 없진 않지만,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현 제주공항의 포화로 인한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절차인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제2공항 건설촉구 범도민연대는 "2015년 제2공항 예정지로 성산읍 일대가 발표된 이후 8년을 보냈다. 주민들이 찬반 갈등으로 서로 눈치보고, 외면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를 많은 주민들이 적극 환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제2공항 건설이 신속하게 추진되야 한다"며 "찬반 갈등을 넘어 제주의 미래를 견인할 제2공항에 대해 제주도와 도의회도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대단체들은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며 환경부 장관의 사퇴 및 주민투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것은 사실상 환경보전이라는 부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파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며 "국토파괴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국토부의 2중대며, 환경부의 최소한의 자존을 지키지 못한 한화진 장관은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또한 "제2공항은 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8년째 계속되고 있는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도 도민의 자기결정뿐이다"며 "남은 유일한 도민결정 방식은 주민투표뿐이다. 오영훈 지사는 스스로 수차 강조해온 도민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토부에 제2공항 주민투표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도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핵심쟁점인 예정지 인근 철새도래지 문제, 조류추돌 문제, 숨골 문제는 핵심적인 쟁점이지만 심의되지 않은채 조건부 동의결정이 내려졌다"며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의 시녀라는 점을 밝힌 것과 같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에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결정 여부를 떠나 이번 진행 과정에서 제2공항 주체인 제주와 도민을 철저히 배제했는지 또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협의과정에서 이행해야 하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개최는 계획조차 없었으며, 제주도와 도민에게는 그 어떠한 정보 제공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토부는 곧바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욛역 결과를 비롯한 모든 내용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2021년 반려사유였던 항공기-조류 충돌영향과 서식지 보전 등 네가지에 대한 국토부의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제2공항 갈등해소에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며 "심화된 갈등을 풀어내고 실용주의 원칙을 토대로 찬반을 뛰어넘는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며 "도민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지켜내며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없애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며 직접적인 찬반 언급은 피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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