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빈번 협회 및 단체와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 운영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이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일자리 확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위조상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K-브랜드 위조상품 10대 업종과 10개 국가에 대한 위험경보를 실시한다.
또 민간의 위조상품 모니터링 전문업체를 활용해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차단을 중국‧동남아에서 전 세계 온라인플랫폼으로 확대한다.
특허청은 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2019년 기준 전 세계 위조상품 국제무역 피해국 중 8위이며, 2019년 기준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으로 발생하는 국내 산업 피해가 금액으로 약 22조원, 일자리 손실은 3만1753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위조상품 사전 예방을 위해 해외 위조상품 동향조사 후 K-브랜드 위조상품 10대 업종과 10개 국가에 대한 위험경보를 실시하고, 지재권 전문가가 위조상품 위험기업에 맞춤형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상표 무단 선점이 빈발하는 업종(품목) 정보를 제공하고, 정품과 위조상품 식별, 유통이력 추적, 위·변조 방지 등에 사용되는 위조상품 대응기술 연구 개발과 민간 보급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도 고도화해 민간의 위조상품 모니터링 전문업체를 활용해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차단을 중국‧동남아 등 8개 국가에서 미국, 유럽, 중남미 등 전 세계 100개 국 이상으로 늘린다. 모니터링 대상도 현재 19개 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 1604개 온라인플랫폼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 위조상품 피해 기업에 대해 대응전략 컨설팅과 함께 위조상품이 빈발하는 업종별 협회‧단체에 대한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추진한다.
관련 법과 제도도 개선해 위조상품 피해가 빈번한 협회 및 단체와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국내 온라인플랫폼의 위조상품 차단 및 정보제공 등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K-브랜드 위조 상품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와 성장에 숨겨진 복병"이라며 "이번 대응 방안이 우리 기업들의 수출 증가와 해외 진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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