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 전달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또는 권한 전면 이양 등 건의

(왼쪽부터)김두겸 울산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박완수 경남도지사. /부산시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는 울산시, 경남도와 함께 27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부울경 3개 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문 전달은 지난 20일 부울경 3개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전면 이양 등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동건의문에는 부울경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거나 해제 권한을 전면 이양해 줄 것과 전면 해제나 해제 권한 전면 이양이 당장 어렵다면 개발제한구역의 총량을 확대하고, 해제·행위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한 재조사 및 선별적 보전관리, 권역별 녹지총량제 도입, 토지적성평가 시행관리, 도시성장경계선 도입,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공공성 강화 등 지방정부의 체계적 관리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부산시는 대규모 국책 과제인 2030세계박람회, 가덕신공항 등과 연계해 공항복합도시와 신도시 공간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확보를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송경주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동건의가 최근 정부의 전방위적 권한 이양 기조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광역권이 협력해 정부 권한 이양을 이끌어내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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