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생활 속 불편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진천군청. /더팩트DB.

[더팩트 | 진천=이주현 기자] 충북 진천군은 3월 말까지 생활 속 불편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 분야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속 불합리한 다섯 가지 규제사항이다.

세부적으로는 △국민 복지 분야는 출산, 육아, 저소득층, 노인 복지 저해 관련이며 △일상 생활 분야는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 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이다.

△취업·일자리 분야는 청년, 노인, 경력 단절자 등 취업 애로사항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분야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과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관련이다.

신산업 분야는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 애로 등에서 발굴하면 된다.

응모는 진천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군청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 내용은 관련 부서 검토 후 진천군 규제개혁위원회 등 내부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참가 10명을 선정하며 진천군수 표창과 진천사랑상품권을 수여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 중 법령 개정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군 차원의 과제는 소관부서 검토 및 자치법규 개정 등 군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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