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의원회관서 특례법 제정 위한 토론회 열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100만 대도시 창원의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포괄적인 권한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공감하고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다."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창원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의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에 뜻을 모아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4개 특례시 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특례시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 좌장으로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나섰다. 또 패널로 안승대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시 특별법의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분석, 법안 제정 논리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특히 현행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으로 '권한이양 지연', '특례확보 절차의 복잡성', '행정기관간 갈등 및 중재기구 부재', '재정 특례 부재' 등이 지적됐다.
이에 4개 특례시는 포괄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 특례시 지원 전담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특별법에 담을 예정이다.
4개 특례시는 이번 국회 토론회를 통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공론화하고 올 상반기 중 법안 발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hcmedia@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