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열린 아산시교육행정 협의회 모습. / 아산시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지자체와 지역교육지원청 간 가장 모범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받던 아산시와 아산교육지원청이 교육경비 예산 삭감 사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아산시가 2023년도 본예산까지 통과한 일부 교육경비 예산에 대한 삭감을 통보하면서 야기된 이번 사태는 양 기관 간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며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무엇보다 아산시가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시는 예산 삭감을 통보하는 공문을 통해 "본질적인 교육 사업은 아산교육지원청의 계획과 예산 하에 추진하시기 바란다"고 명시했다. 교육과 행정을 분리해 더 이상 교육과 관련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는 대목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교육경비 예산을 집행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아산시의 이번 예산 삭감이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동안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지자체보다 ‘진심’으로 대해왔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수년간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아산교육지원청의 의견을 경청해왔다. 시와 교육지원청 실무진들을 중심으로 교육경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실제 교육계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협의해 예산을 편성해온 것이다. 또, 학교 신설 과정에서도 시가 앞장서 대응 투자를 제안하는 등 충남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교육 친화적 정책을 펼쳐왔다.

양기관의 협치는 지난해 8월 아산시와 아산교육지원청 간 ‘아산시지역교육행정협의회 구성과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로 이어졌다.

협약에는 이번에 예산 삭감이 통보된 교육복지, 통학여건, 진로체험 및 자유학년제에 대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서명자는 박경귀 아산시장과 이경범 아산교육장이다.

이번 예산 삭감 사태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아산의 미래이자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다. 특히, 전교생 2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버스지원금과 저소득 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 사업의 예산 삭감은 더욱 보호받고 지원 받아야 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뼈아프다.

자유학년제 및 진로 프로그램 예산 삭감도 아이들의 견문을 넓힐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문제는 내년에는 더욱 많은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시는 ‘교육사업은 아산교육지원청의 예산으로’라는 큰 방향을 통보한 만큼 현 시점에서 더 이상의 교육 예산 편성은 어려워 보인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수록 아산의 미래도 불투명해지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이다.

박경귀 시장은 지난해 8월 ‘아산시지역교육행정협의회 구성과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자리에서 "교육 분야에 대한 진심과 열정을 함께 나누며 아산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협치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 기관에 지금 필요한 것은 박 시장의 말대로 교육에 대한 진심과 열정 그리고 협치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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