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올해 규제개혁 과제 발굴보고회 개최

생활 불편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집중

충북 영동군은 20일 올해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고 현장밀착형 규제 발굴에 집중했다. /영동군

[더팩트 | 영동=이주현 기자] 충북 영동군은 20일 올해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고 현장밀착형 규제 발굴에 집중했다.

이날 발굴 보고회에서는 생활 부문과 경제 부문에서 찾을 수 있는 군민의 애로사항과 각종 법령, 고시, 지침 등 개선이 필요한 규제 중 그림자·행태 규제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건설사업기본법시행령상 경미한 건설공사등 범위 개정, 청소년 주류 판매 관련 선의의 피해자 구제방안, 수급자별도가구 보장기준 완화(미혼 중증장애 자녀 연령) 등 33건의 각종 애로사항과 군민의 편의 향상을 위한 과제가 발굴됐다.

영동군은 과제 내용의 타당성 및 규제 여부를 검토해 자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소관부서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및 지침 분야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행정의 불합리함으로 불편함을 겪는 군민의 말을 되새겨 적극적인 규제 발굴, 개선을 통해 지역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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