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균형위 간담회…"도민 고통 감내 고려해 상당한 배려 필요"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가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대통령 충남지역 공약 이행을 위해 중앙정부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15일 내포혁신플랫폼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지역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충남에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약속했다.
7대 공약은 △충청내륙철도·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내포신도시 탄소중립 시범도시 △첨단국가산업단지·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 △서산민항(충남공항) 건설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이전 추진 △공공 의료복지 강화 △금강하구·장항제련소 및 가로림만 생태복원 등이다.
이 중 도는 공공기관 이전과 육군사관학교(육사) 논산 이전, 국립대 의과대학 신설 등을 우선 과제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2020년 충남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세종시 건설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배제되면서 공공기관 이전 등 혁신도시 사업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는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해 윤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한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을 반영해달라는 입장이다.
육사 논산 이전의 경우 지난해 예산에 반영이 됐지만 국방부에서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 도는 논산과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 30여곳이 밀집해 있고, 대통령 공약인만큼 내년 정부 예산에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 이행과 용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중부권 내륙지역 광역 입체 교통망 확충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충남에 없는 국립대 의과대학과 충청권 지방은행, KBS충남방송국 설립 등을 건의했다.
유동훈 특위 위원은 "그동안 산업 입지로 인해 충남 도민들이 감내해야했던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소득 역외 유출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시 우선선택권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육사 논산 이전은 대한민국 국방 안보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을 순 있지만 대통령 공약인만큼 토론에 임하고,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비 집행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오정근 지역공약 이행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확실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지역공약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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