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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적 정비로 7년간 토지면적 16만㎡ 증가

  • 전국 | 2023-02-14 09:09
주요 지목별 증감 현황 자료. /진천군.
주요 지목별 증감 현황 자료. /진천군.

[더팩트 | 진천=이주현 기자] 충북 진천군의 토지 면적이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7년간 15만 796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제강점기 당시 측량 장비와 기술 낙후로 오류‧착오 등록된 부분을 지적 재조사사업과 등록사항 정정 등의 지속적인 정비로 바로잡은 결과다.

14일 진천군에 따르면 현재 토지 면적은 407㎢로 전국 82개 군 단위 가운데 73위다. 적은 토지 면적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교부 부분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 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내국세액의 일정 비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는 재원이다. 할당되는 예산은 토지 면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진천군은 7년간 지적 정비를 통해 매년 2억 8000만 원, 총 19억 6000만 원의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토지 면적 증감 순서를 보면 초평면이 9만 2871㎡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진천읍 3만 7391㎡, 덕산읍 3만 2026㎡ 등 순이다.

토지 용도 변화와 지가 상승 부분도 눈에 띈다.

진천읍 읍내리 면적 0.94㎢의 약 8.4배 크기인 7.91㎢가 임야와 농지에서 대지, 공장 용지 등으로 변경돼 도시화가 진행됐다.

도시화 비중은 읍면별로 진천읍 22.8%, 광혜원면 20.3%, 이월면 15.6%다. 임야가 많은 백곡면은 5.9%로 상대적으로 개발이 적었다.

또 개별공시가격에 의한 2022년 1월 1일 기준 충북 시군구 지가 총액을 비교해보면 진천군 전체 면적의 공시가격은 11조 3431억 원으로 충북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충북 전체 면적의 5.5%에 불과한 진천군의 토지 가치가 면적 대비 더 높은 것이다.

여러 우량기업의 입지와 일자리 창출, 양질의 직장을 찾아 진천에 정착한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고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유치로 인한 발전 가능성이 이러한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도시화와 지가의 상승은 지역주민 자산 가치 상승과 더불어 세수증대, 정주인프라 확충 등 지역 선순환 경제를 지속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며 "잃어버린 토지 면적 찾기에 최선을 다해 군정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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