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수억 내주고 "지원 사업과 직접 관련성 없어 회수 안돼"
[더팩트ㅣ청송=최헌우 기자] 경북 청송에서 원산지를 속여 판 40대 유통업자에게 7억여원의 혈세가 지원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청송군 소재 한 농식품 판매업자 A씨(40대)가 경북도에서 농산물 제조·가공 공장 및 설비 비용 등을 지원하는 ‘농촌자원복합 지원사업’에 선정돼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5회에 걸쳐 총 7억여원(도비 5억 6000여만원, 군비 1억 4000여만원)을 지원 받았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가 A씨에게 건네지던 시기 A씨는 안동농협공판장을 통해 출하한 사과를 20% 가량 비싸게 거래되는 청송사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기고 있었다.
최근 A씨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련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농민들은 "농산물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원산지 사기로 처벌을 받은 업자에게 혈세로 공장과 설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해할수없다"며 "지금이라도 사업비를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송군 관계자는 "사기 행각이 벌어질 당시 A씨가 다른 공장에 위탁하는 ‘OEM’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 유통했기에 지원받은 공장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며 "지원금 회수는 할수없을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에 있을 재정지원사업에 불이익은 있을 것이다"고 일축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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